공공구매시 일자리 창출기업-기술개발 제품 우대 강화

김승희 기자l승인2018.11.15l수정2018.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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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공공구매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여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 강화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인도 규모는 고용우수기업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0.5점을 부여한다.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해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 0.5점을 대상으로 추가한다.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 발주관행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현실화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개선한다.

•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노력 강화...브로커 불법개입 강력조치

반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11종에 달하는 MAS 관련 규정을 6종으로 통․폐합]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기자  social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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