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 사진=애플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애플과 퀄컴의 특허분쟁에 대해 중국 법원이 중국에서 미국 애플의 아이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 법원의 판결은 퀄컴이 애플과의 특허소송 중에 신청한 "판매금지 조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중국 법원의 명령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측 요청으로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시점에 나와서 주목된다. 미-중 무역갈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은 화웨이 부회장 체포는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무역 협상과는 별개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이밍을 봤을 때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했듯이 중국도 애플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제품은 모두 구형 운영체제(OS)인 iOS11이 탑재된 모델로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7개 기종이다. 애플이 올해 선보인 iOS12가 적용된 아이폰XS, XR 등은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퀄컴이 특허를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사진편집 및 터치스크린 관련한 특허 2건이다.

퀄컴은 1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중국 푸저우시 중급법원이 애플의 중국 자회사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아이폰 모델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퀄컴의 칩을 구매해 스마트폰을 생산했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해 1월 "퀄컴 칩에 대한 로열티가 과도하다"며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어긋나고 소송까지 이르렀다.

퀄컴은 지난해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올해 출시한 아이폰XS 시리즈에는 퀄컴 모뎀 칩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애플은 우리의 특허 혜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 명령은 우리의 막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애플은 즉각 항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또한 "중국서 아이폰 전 모델이 구매 가능하며, 퀄컴은 이미 무효가 된 건을 포함해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3건의 특허를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법원을 통해 모든 법적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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