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ICT 융합과 산업융합의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17일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의 발효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이 신청 접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증 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며,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들은 30일 이내 관계 부처 등의 심의를 거쳐 임시허가나 규제 예외를 인정받아 곧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실증 특례를 받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처별로 총 12억원, 기업 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한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의 책임보험 보험료도 기업당 최대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모바일 전자고지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이다.

· KT,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 고지 임시허가 요청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고지서를 배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 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KT나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 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에게 보내고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 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 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차 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신청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적인 사례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과 조례에 따른 규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4개의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 (주)우아한 형제들의 배달로봇 등 신속처리

음식 주문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작년 3월 자율 주행 배달 로봇 시제품 개발했다. 이 배달 로봇은 시속 4km로 자율 주행하며, 위치 추정 센서와 장애물 센서가 있어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배달 로봇은 신속처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배달 로봇을 테스트하게 된다.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 업체인 더트라이브는 신속처리를 통해 장기 렌트 상품이 아닌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객 자동차법 등에 관련 규정이나 규제가 있는지 확인했다.

· 마크로젠 등 건강관련 규제 샌드박스 노크

(주)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기관인 (주)마크로젠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이 탈모, 피부 노화 등 12개로 제한돼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위한 관련 규정이 없어 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융합분야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등 10건도 규제 샌드박스를 노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