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발전 위원회'는 정책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행정 발전 위원회'는 정책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사진=조달청 제공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 개청 70주년을 맞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6일 제12차 조달행정 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개청 70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달행정 발전 위원회는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조달청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지원,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혁신 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 제품 시범구매(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 과기부·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우수 R&D 제품의 구매를 확대 등을 마련한다.

또한 조달사업에 대한 상반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일자리 관련 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입찰 때 적격심사 평가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인도 항목에 대한 가점 확대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의 신인도 감점에 대한 보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투명·공정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고 조달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업무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쟁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및 페널티를 강화할 예정이다.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경쟁도입(다수 공급자계약) 추진하고 대형 건축 등에 대해 조달청 소속 직원을 최소화하고 민간 전문가 확대 등 기술형 입찰 제도 투명성 강화한다.

계약절차는 간소화하고 평가 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되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설계공모의 온라인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및 제출도서 간소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스템(e-발주시스템) 이용대상을 일반 수요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행정 발전 위원회가 조달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자문 기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올해는 특히 개청 7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7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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