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확정했다. 사진=한국재정정보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사진=한국재정정보원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난해 걷어들인 세금은 사상 최대인 385조 원으로 전년 보다 25조 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세수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증권거래세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385조 원, 총 세출은 364조 5,000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결산상 잉여금 16조 5,000억 원에서 이월된 3조 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 잉여금은 13조 2,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총세금은 385조 원 중 국세가 293조 9,000억 원으로 2017년 보다 10.6%가 늘어난 28조 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세외 수입은 91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 7,000억 원이 줄었다.

총 세출 364조 5,000억 원은 예산 현액 376조 5,000원의 96.8%를 집행한 것이다. 전년대비 21조 6,0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호황과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의 증가,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 호조 등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증가해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7조 9,000억 원, 소득세 11조 6,000억 원, 부가가치세 2조 7,000억 원 증권거래세 2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1,000억 원 관세 6,000억 원이 감소했다.

세수 증가율이 높았던 세목은 증권거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증권거래세다. 2017년 대비 무려 38.4%가 증가한 2조 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이는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 원으로 전년대비 27.8% 늘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법인세는 전년 대비 19.9% 늘어난 7조 9,000억 원 증가했다. 2017년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의 영업실적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017년도 수출은 5,737 달러로 전년대비 15.8% 늘었고 상장된 법인 영업이익은 100조 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19.1% 증가한 18조 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에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 주택 거래량과 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각각 16.8%, 21.6%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8조 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 13조 2,000억 원 중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 10조 7,000억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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