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한 조달시장 형성 등 밑그림을 내놨다.

조달청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12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6대 과제인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형성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조달행정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ㆍ창업·벤처기업 조달 시장 ‘성장 사다리’ 제공

우선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혁신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한 '성장 사다리' 제공과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융·복합 제품의 2개 이상의 품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해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창업·벤처기업의 다수 공급자 계약(MAS)이나 우수 조달물품 선정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돕고 해외 기업과 1:1매칭 등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늘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구매를 보장하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추진한다.

혁신적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혁신 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한다.

ㆍ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규제 혁신, 조달사업 조기 집행 등을 추진한다.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업체는 입찰·계약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 대한 가점을 받게 된다. 

조달기업의 부정당제재나 계약 해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달 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형성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 경쟁성 확대, 상생·협력 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형 입찰과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다양화, 인력풀 확대,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백신 SW 등의 구매방식을 맞춤형 MAS계약으로 전환하고 대·중소 업체 간 협력 지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자체 입찰 경쟁성도 높여 건전한 조달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ㆍ일방적 구매 취소 납기변경 제한, 적정 가격관리 방식 강화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수요기관 편의 증진, 조달기업 부담 경감,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PC 제품의 주요 구성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옵션 구매제'를 도입하고, 수요기관에 제안서평가 시스템 개방, 적정 공사비 산정 및 관련 통계 등의 정보도 제공해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지원한다.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 취소와 납기 변경을 제한하고, 적정 계약 대가가 책정되도록 가격관리 방식을 개선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 제안자 들의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의 시범 도입, 종합 쇼핑몰 제품의 필수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생명과 안전 관련 물품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확보를 강화하고 이슈가 있는 안전 관리 물자는 점검주기 단축 등도 중점 관리한다.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방안으로는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유휴로 추정되는 약 3만 필지의 도심지역 행정재산의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국유화해 권리보전을 강화한다.

ㆍ26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조달인재 육성도

'공공자원(시설·물품)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차량, 고가 기자재 등 정부물품 공동 활용을 효율적으로 한다. 민·관 공동비축, 선물 연계 비철금속 구매 등 원자재 비축사업의 시장 대응성도 강화한다.

인프라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조달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조달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직을 혁신 조달에 맞게 정비하고 26개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혁신적 조직 분위기과 미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조달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를 혁신 조달의 원년으로 삼고, 연간 12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벤처나라 역할 강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운영, 공공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 조달 체계를 완성하겠다"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 조달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조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