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제조때 오크칩 허용 등 132건 '네거티브 규제' 전환
맥주제조때 오크칩 허용 등 132건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김승희
  • 승인 2019.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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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유선 방식만 허용되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방식의 화재알림 설비도 가능하게 된다. 농·수·임산물의 포장 재료로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등 3대 영역에서 132건을 발굴해 추진된다. 이들 과제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 명문화해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 경보시설을 허용한다. 자료=국무총리실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 경보시설을 허용한다. 자료=국무총리실

우선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해 한정적인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 경보시설을 허용하고 농·수·임산물 포장재료로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자 분야는 특정 사업자에게 한정된 시장·공공영역 참여 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돼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축시장 개설과 관리자를 확대해 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운영한다. 자료=국무총리실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운영한다. 자료=국무총리실

아울러 경직적으로 분류돼 있는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섬유 직물, 공업용 종이 등 15종류로 한정돼 있던 소재·부품산업 범위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도 허용한다.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돼 수상 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돼 있던 뿌리 기술 산업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철강선 제조업 등 기존에 포함되지 못했던 기술이나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영업 부담도 완화한다. 먹는 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은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일정 구역을 지정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은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된다. 자료=국무총리실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은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된다. 자료=국무총리실

전자상거래업은 입주가 불가해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 물류센터 설립에 애로를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맥주·과실주 등 제조 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되어 새로운 주류 제조 방법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 지역 지원이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은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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