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무급 변경해야" 중기중앙회 '주휴수당 개선 토론회'
"주휴일 무급 변경해야" 중기중앙회 '주휴수당 개선 토론회'
  • 채동하
  • 승인 2019.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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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등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하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학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고, 시대 적합한 제도로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맞물린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도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 사회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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