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와 美 '마샬플랜’은 어떻게 다를까
中 ‘일대일로’와 美 '마샬플랜’은 어떻게 다를까
  • 채동하
  • 승인 2019.04.22 0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국이 심상치 않다. 일대일로 참여국 78개 나라에 투자한 1경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버겁고, 경제성장률은 28년 만에 내려앉기 시작했으며, 과잉생산품들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은 중국의 마샬플랜으로 불리는 ‘일대일로’의 무리한 추진으로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대일로가 중국이 가고자 하는 중국 몽(夢)이 아니라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의원은 일대일로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돈을 갚지 못해 1997년과 같은 아시아 금융위기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에 외환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위기로 몰고 간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마샬플랜’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의 마샬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나라의 재건과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외원조 계획이다.

중국판 마샬플랜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2013년 시진핑이 제안했다. 2049년까지 35년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을 협력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일대’는 육지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일로’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이다

송 전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의 취지는 마샬플랜처럼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라고 주장했다.

마샬플랜에 의한 14개 유럽 국가들은 당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들의 노동력과 기술로 전후 복구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참여국에는 중국의 기술과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사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차관이율도 미국은 저리였지만 중국은 꽤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며, 몰디브의 경우 중국 빚이 GDP의 3분의 2에 달하며 연 12%의 매우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몰디브가 부채 상환을 못하자 중국은 금리를 12%로 인상했고 이는 IMF 이자율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중국은 가난하고 기술이 없는 나라를 타킷으로 78개국에 투자했고 현지에서 벌이는 사업의 89%를 중국기업이 맡아서 하고 있다”며 “이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중국기업과 해당국 기업이 각각 50%를 담당해야 하고, 돈을 댔지만 저금리가 아닌 융자가 많았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5년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10조 달러(약 1경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중국의 2013년 GNP가 1경4,00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라오스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중국에서 빌린 돈이 58억 달러다. 이는 라오스의 연간 GDP의 40% 해당한다. 많은 돈을 들여 건설했지만 이용객이 적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전부 채무국, 금융 취약국이 지부티 파키스탄 몰디브 라오스 몽골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 등이라고 송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리랑카가 금융취약국가로 전락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건설비를 탕감해 줬기 때문이다. 함반토다 항만 건설자금 중 부족한 11억2,000만 달러를 중국이 99년 동안 운영권을 받는 조건이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인 나라로 꼽힌다. 중국은 본토에서 파키스탄까지 도로와 철도를 놓고 파키스탄 항구를 이용해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는데 68조 원을 투자했다.

송 전 의원은 “만약 미국에 의해 말라카해협이 봉쇄되면 과다르 항을 이용해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공을 들인다”라며 “이 해로를 확보해야만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원활히 수입할 수 있고 과다르 항을 이용해 인도양에서의 군사적 패권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을 완성했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중국 부채를 갚지 못해 2018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러나 IMF는 거절했다. 미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빚을 진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송 전 의원은 파키스탄이 중국 쪽에 붙어있어 미국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완성된 시설에 대해 수십 년간의 사용권을 받거나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도 중국은 6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건설된 인프라를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송 전 의원은 “독재국가들이 지원금으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과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일대일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중국과 통하는 교역로를 만들어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상품들을 내다 팔고 중국 자본으로 시장을 장악해 패권국이 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국가들은 지금 빚더미에 올랐고 파산 직전의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등이 참여했다. 베트남은 참여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반중 정서가 심하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협력하여 전투기 합작 생산을 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묶여 한국과 사업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부티는 경제의 80%를 중국에 장악당했다.

송 전 의원은 “일대일로를 시작하기 전 참여국들의 평균 빚은 35%였으나 2018년 연말 현재 120%로 급등했다”며 “가만히 놔뒀으면 가난하긴 해도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나라들을 중국이 들어가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주장했다.

국방전문가인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밤새 안녕하십니까’(새로운 사람들)를 출간하고 17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추려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생존전략’ 등의 섹터로 나누어 예리한 분석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