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출이 6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약 13% 증가했다. 연체율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중 625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 부채’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549조2,000억 원이었던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년 사이 75조4,000억원(13.7%) 늘어 2018년 말 기준 62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예산의 1.5배이며 예금은행 기준으로 전체 기업 대출의 약 76%의 규모에 해당된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6월 발표되는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증가율 13%를 고려하면 6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음식·숙박,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채무 상환능력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가 해마다 전기대비 13~14%의 높은 증가율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5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2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과 2017년에도 480조2,000억 원, 549조2,000억 원의 잔액을 기록하며 각각 13.7%, 14.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출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도 증가 추세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올해도 연체율은 악화 추세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올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은 0.3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며 자영업자들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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