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
  • 김승희
  • 승인 2019.04.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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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차등화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서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로 인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 되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냉랭해지며 이날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김문식 주유소 운영업 조합 이사장은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근로자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나 업종이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성호 기계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기업이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경기 침체 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앙정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역별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정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이사장은 "최저 임금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부분의 지적들은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맺었다.

박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때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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