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7만 원대 150기가 바이트(GB) 5G요금제를 반려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5G 고가요금제 규탄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4일 서울 종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규탄하고 5G 고가 요금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7만 원 이상 5G 요금제안 전면철회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선택권 보장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인가를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 원, 9만 원, 11만원 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돼 저가요금에 이용자들에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은 해외사 업자와 경쟁도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동통신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 때문에 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저가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인가 신청 때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며 "정부는 법이 정한 인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인가 권한을 적극 행사해 이통 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재심의 때 소비자 차별, 공급비용 등 철저히 검증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 즉각 철회 ▲최대 200만 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한 분리 공시제 도입,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 반려를 놓고 통신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며 불만이지만 소비자들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이 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통신비(54.5%)와 단말 구입비(45.6%)를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과기정통부가 반려한 것은 데이터 대용량에 고가 구간으로만 설정돼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