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민간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달라"
중소기업계 "민간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달라"
  • 김승희
  • 승인 2019.05.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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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민간은행도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중소기업벤처부
20일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민간은행도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중소기업벤처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민간은행도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달라”

중소기업계는 정책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연대보증을 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기관,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정책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최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차질 없이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보증 폐지는 2012년 기업 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의 대출․보증의 연대보증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해당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중진공, 소진공,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5개이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한 이후의 정채 금융 지원은 대폭 증가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한 지난해 4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정책금융 신규 지원은 법인 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13조8,000억원을 공급했다. 면제실적은 2조9,000억원으로 창업기업 위주로 폐지를 시행했던 전년 동기 실적 1조1,000억원 대비 174% 증가했다.

특히, 창업기업(법인) 신규 면제공급은 2조원이며, 전년 동기 8,854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은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지난 3월말 현재 누적 폐지 규모는 7조4,000원이며, 2018년 폐지 실적은 5조4,000억원으로 목표였던 4조7,000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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