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규정에 의사, 택배기사 동일시해서는 안돼"
"자영업 규정에 의사, 택배기사 동일시해서는 안돼"
  • 채동하
  • 승인 2019.05.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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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당정청 소상공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소상공인 연합회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당정청과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소상공인 연합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작가,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에서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은 자영업자 규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당·정·청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1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 정책방향을 상권 중심의 종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 법안’의 자영업자의 간주 규정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 김삼희 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한정미 위원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했다.

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대해 기존의 소상공인 규정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킨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이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자영업자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간주 규정은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주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포괄 위임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기본법은 명확하고 확고한 규정이 필요하고 자영업을 무리하게 규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자의적 개념에 따른 법령의 부조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영업 규정을 배제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작가,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다른 지원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보호·지원·육성·성장·경영안정 등 5가지 주기에 맞춰 취약 소상공인과 혁신 소상공인을 뚜렷하게 구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노동·복지 정책으로 접근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규정에 기반한 기본법 마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장인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장은 개인 사견을 전제로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중소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포함되게 되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취지가 탈색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독립적 경제단체의 중요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며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재구성돼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고,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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