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 200만원" 등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철거비용 200만원" 등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 채동하
  • 승인 2019.05.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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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점포 철거비용,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폐업ㆍ재기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 컨설턴트 양성과 폐업지원센터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사업인 재기 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지원으로 ▲폐업지원 ▲취업 전환 지원 ▲재창업 지원으로 폐업·취업 전환에 22,000명을 대상으로 337억원을, 재창업 지원은 6,000에 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시 절세나 신고사항 등 사업 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업체당 200만원씩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취업 전환 지원으로 전직 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재기교육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운영한다.

재창업지원은 주로 교육이나 멘토링으로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과정 당 60시간 이내로 e-러닝교육(경영분야)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50시간으로 구성되는 재창업 교육과 재창업 시까지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연계해준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 30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총 60개 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제도’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지난해 100억원에서 대폭 상향했다. 지원 조건은 성실실패자나 법적 채무 종결 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 중인 자와 채권 소각 기업으로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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