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예정가격 초과 불허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예정가격 초과 불허
  • 김승희
  • 승인 2019.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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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사태 등 기술형 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사태 등 기술형 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때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참여시킨다.

조달청은 28일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 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 사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2010년 기술형 입찰 도입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심의 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 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안의 핵심은 ▲제도 개선 ▲공정성 강화 ▲평가 객관성 제고 ▲투명성 강화 등이다.

ㆍ예정가격 초과 입찰 불허규정 입찰공고에 반영

우선 예정 가격 초과 입찰을 불허한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동 규정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 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결정의 핵심 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평가 위원은 내부위원은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고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다.

외부위원은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 대학을 감안한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ㆍ고난이도 대형사 평가위원에 국토부 위원 50% 참여

특히 고난이도 대형 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은 조달청 심의 위원 이외 국토교통부 심의 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의 경우 특수교량, 댐, 공항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설계평가를 50~80% 반영하는 기술 강조형 평가 방식을 허용하되 공용청사나 학교 등 정형적 시설물은 설계평가 40~60% 적용으로 설계와 가격의 균형 평가를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과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를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ㆍ조달청 출신 건설업체 재취업자는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CCTV 통한 전체 심의 과정을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 내용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평가 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 능력 평가액 50위 이내 건설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취업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5년간 공시해야 한다.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 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혁신안은 공사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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