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뿌리뽑는다
中企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뿌리뽑는다
  • 채동하
  • 승인 2019.05.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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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수‧위탁거래 등 불공정 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정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나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는 기술침해․불공정 조정․중재를 위한 범부처 기구로 현행 기술침해나 불공정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해 각 부처 접수․상정 사건에 대한 배분 및 조정과 중재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의 이해당사자로서 서로를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동반성장의 촉진자로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가 성숙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규범을 만들고 실천하는 선진화된 practice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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