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혁신산업 지원 손실 면책 받는다
정책금융기관, 혁신산업 지원 손실 면책 받는다
  • 정은영
  • 승인 2019.05.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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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신산업 지원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강화되고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 자금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발족한 협의체다.

이호승 기재부 차관은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한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조6,000억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1분기 중 지난해 대비 1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 전면 개선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 강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지속 확대․개선 ▲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ㆍ부정청탁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의 전면 개선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은 관계 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면책 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혹히 결정하기로 했다.

소관 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소극적, 보수적 업무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ㆍ그린카, 스마트십 등 미래산업 지원 평가 배점 확대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린카, 스마트십,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 평가 배점이 확대되고, 맞춤형 금융 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도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시 이를 반영해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단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할 때는 다음 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된다.

ㆍ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신규 참여하고,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금년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인텐리전스 시스템은 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간 통합 DB 시스템이다.

이로써 정책 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금융 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별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지원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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