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 김승희
  • 승인 2019.06.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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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도 현실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켜야한다”며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했다.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신규채용 축소가 28.9%, 기존인력 감원 23.2%,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7.8%나 됐다.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전체 응답이 52.1%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 37.3%, 설비투자 확대는 15.1%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날 참여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요즘 참으로 어렵습니다.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평균 15.5%에 이르고, 특히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 사업의 경우 30%를 넘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도 큽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주휴수당 포함 1위)에 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은 최저임금뿐 만이 아닙니다.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기준 월 42만원(임금의 2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사장님들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곳이 절반을 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계는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혁신 성장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계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반드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합니다.

또한, 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2019. 6. 18.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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