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가맹금 은행예치”법 어기고 직접수령
한국맥도날드, “가맹금 은행예치”법 어기고 직접수령
  • 채동하
  • 승인 2019.06.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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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맥도날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단 가맹점피해 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법인계좌로 받은 가맹금은 총 5억4,400만 원이다.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수령한 가맹금이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법 제7조 제3항 위반)를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6건), 가맹점 현황 문서(15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의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영업점은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447개이며, 가맹점은 130개, 직영점은 317개다.

왕기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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