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업체 보상금 956억원 찾아가세요"
"폐업 상조업체 보상금 956억원 찾아가세요"
  • 정은영
  • 승인 2019.06.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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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183개 상조업체 폐업...피해자 23만여명 보상금 안찾아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 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달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아 보상 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 23만1,304명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 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 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 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 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 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 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분기 폐업한 한솔 라이프는 보상대상 금액이 49억1,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결국 보상대상 금액이 3,003억원에 달해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레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잊고 지내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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