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가, 전통시장 이용...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나서
국내 휴가, 전통시장 이용...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나서
  • 정은영
  • 승인 2019.06.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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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범 중소기업계가 7월1일부터‘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범 중소기업계가 7월1일부터‘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팔걷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을 내고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전통시장 활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방침이다. 정책 당국과 관계 기관에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ㆍ국내에서 휴가보내기, 전통시장 활용하기 등 전개

먼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7대 캠페인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 투자 확대하기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상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골자는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소상공인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소비촉진 및 여가 지원 등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물품 구입 및 비용을 조기에 집행하고,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행운 이벤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 특산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 대출 한도 확대, 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ㆍ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전화대출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는 7월 1일부터 현행 3.7%에서 3.4%로 0.3% 포인트 인하한다. 이로 인해 약 10만명이 연간 25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 전화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전화 대출 1회당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한다. 중기중앙회는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조달과 적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정부 및 정책당국에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통화 및 재정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 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다.

소비 및 투자 촉진 정책으로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 시장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5% 포인트 확대 등을 제언했다.

ㆍ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촉진...공공조달 中企제품 확대 요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석이나 귀금속 제픔 등 고급품의 경우, 현행은 기준 가격을 초과한 가격의 20%이나 이를 14%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일몰 시기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제로 페이는 30%에서 40%, 신용카드는 15%에서 2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비중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현행 76% (94조원)에서 81%(100조원)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구매비율이 5% 상향할 때 약 6조원의 중소기업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 세액공제 일괄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생산성 투자시설은 7%에서 1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일반 사업용 자산)는 3%에서 5%로 상향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해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캠페인 참여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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