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폐지하라"
경실련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폐지하라"
  • 채동하
  • 승인 2019.06.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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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서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세금 낭비를 조장해온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서울 표준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평균 시세반영률인 37.2%보다도 오히려 3.5%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자료=경실련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5개 아파트의 토지 평균 시세는 3.3㎡당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 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경실련 조사를 토대로 계산하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3.7%였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 중 땅값은 3.3㎡당 4,194만원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절반 수준인 2,235만원이었다.

25개 단지의 평균 평당 토지 시세(6,600만원)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의 63%이고, 공시지가는 34%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지난해 1억3,000만원으로 올해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지난해 4,700만원에서 올해 8%가량만 올랐다. 시세반영률은 38%에서 3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사대상이 모두 표준지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씩 차이가 났다”며 “이는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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