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9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중국, 2019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채동하
  • 승인 2019.07.0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국이 2019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 (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코트라가 4일 소개했다.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올라 2018년판 48개 항목 보다 8개 항목이 줄었다.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 전면 개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란 중국이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2017년 6월 처음으로 외상투자 지도목록에 포함된 리스트를 발표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이다.

이후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후 올해 2번째 개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 회의에서 시장 추가 개방, 자발적 수입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평등 대우 전면 실시, 대대적 무역협상 추진이라는 5대 중대 조치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해 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 및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인 6월 30일에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방 내용은 규제 항목을 48개에서 40개로 축소했다.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 제한 항목은 16개 금지 항목은 24개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을 확대한다.

채광업의 경우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다.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 제한 취소한다. 교통운송·정보 서비스의 경우 '국내 선박대리,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 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 통제' 요구를 삭제한다.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은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한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는 중국 측 지분 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를 개방한다.

중국의 장기적인 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인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자유 무역구에서의 시범 실시 과도기를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FTA 체결 등 대외무역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