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장수요 창출” 120조 공공조달서 구매 촉진
“혁신제품 시장수요 창출” 120조 공공조달서 구매 촉진
  • 김승희
  • 승인 2019.07.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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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제품의 구매 촉진에 나선다.

조달청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확정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을 마련하고 혁신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를 시행한다.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6월 말부터 드론, 미래 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 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 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 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 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방침이다.

추진방안으로 혁신 제품 통합몰인 ‘혁신 조달 플랫폼’ 을 구축해 운영한다.

내년 1월부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 제품 전용몰인 열린 장터(오픈마켓) 방식 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혁신제품 거래 및 정보교환을 가능하게된다.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와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새로운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하고,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의 수요 조사 창구를 통합해 조사 양식 등의 표준화로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 확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아직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매년 혁신 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혁신 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조달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 조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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