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개선 검토하겠다”
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개선 검토하겠다”
  • 김승희
  • 승인 2019.07.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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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서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추진한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추진한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하반기에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을 개선하고, 스몰 라이선스 도입으로 창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00일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지정된 서비스가 6월에 2건, 7월에 7건이 출시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경제,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정 서비스, AI 로보텔러의 보험상품 상담 판매 서비스, 블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발상의 전환를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이며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성을 신속하게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에서만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제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을 마련한다.

이 밖에 스몰라이선스 도입 등을 통한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추진하고,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 등 금융보안 시스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지원을 위해 약 9억8500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제출 중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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