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방안 마련해달라"
중소기업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방안 마련해달라"
  • 채동하
  • 승인 2019.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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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김상조 정책실장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우리의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수출규제 피해 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투자 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 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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