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고용문제 업계 기대 못미쳐"
소상공인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고용문제 업계 기대 못미쳐"
  • 김승희
  • 승인 2019.07.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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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100일 논평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16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문제는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월 환산액 삭제'의 무산과 관련해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집회를 결의한 상태다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광폭 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관련인사들과의 폭넓은 소통은 높이 평가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 증진 등은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주고, 소상공인들도 중요한 경제 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100일 관련 논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중기부 2대 장관으로 지난 4월 취임한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였으며,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한 신산업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 장관은 광폭의 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며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중기부의 새로운 추진방향을 다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내에서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적어 존재감이 적었던 중기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업계에 역동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박 장관의 행보와 분투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에 기반해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 증진과 정보 주권론에 입각한 정보 독과점 문제 등 박 장관이 모색한 새로운 관점과 시도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문제에 있어 여권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부부처 내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대변해줄 것을 기대했던 업계의 바람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취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해되는 측면은 있으나,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호소와 노력으로 탄생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부처이다.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혁신 의지를 제고하고 비전을 제시하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중기부가 박영선 장관의 소통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100일간의 행보로 기초를 다진 정책 추진방향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들도 소상공인들을 대변하여 추진하여 박영선 장관 하에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의 기틀이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과 관련한 숙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의 행보를 응원하는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박 장관이 강조한, 작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들도 중요한 경제 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을 비롯한 중기부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힘 있게 나서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07.16.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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