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1.4%가 원활한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 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했다.

[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취급시설 기준 중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 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 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은 약 3,200만원이 발생할 것이며, 43%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2019년 5월 21일까지)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이었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장외 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 영향평가서·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집계됐다.

장외 영향평가서·위해 관리 계획서 작성 때의 어려움으로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 부담’이 81.6%로 가장 높았고, ‘내용이 어려움’이 65.4%로 그 뒤를 이었다.

장외 향평가서·위해 관리 계획서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는 ▲컨설팅 비용(약 737만원), ▲위탁 비용(약 143만원), ▲기타 비용(약 101만원)으로 총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 장외 영향평가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미해당 사업장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간이 장외영향평가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약 418만원), ▲위탁 비용(약 96만원), ▲기타 비용(약 56만원)으로 총 5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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