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인하해야”...기업소득 대비 세금 4.3배
한경연 “법인세 인하해야”...기업소득 대비 세금 4.3배
  • 채동하
  • 승인 2019.08.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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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소득이 2.1% 증가할 때, 조세부담은 4.3배 빠른 9.0% 상승했다는 분석에 근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 속도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2010∼2018년 기업의 세금 증가 속도는 연평균 9.0%이었는데 반해 기업 소득 증가 속도는 연평균 2.1%로 나타나 세금 증가 속도가 4.3배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경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업의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0∼2018년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 원에서 2018년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 원에서 2018년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비금융+금융)의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그쳤지만,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급격해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 포인트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율이 OECD 34개국 중 7위다.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를 기록했다. 이는 6위인 일본 4.0% 보다는 낮지만, 미국 1.9%(26위), 독일 2.0% (26위), 프랑스 2.3% (23위), 영국 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가계의 경우 이 기간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2배 빨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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