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최대 20억까지" 中企 R&D 지원체계 혁신
"3년이상 최대 20억까지" 中企 R&D 지원체계 혁신
  • 김승희
  • 승인 2019.08.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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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13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13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 간담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 4가지 주제의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ㆍ기존 1년·최대 1억원서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확대

우선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소재 부품의 국산화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원 초기 단계는 작게 하고 이후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나간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인 점을 고려해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ㆍ‘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 도입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독립 지원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100개 선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선 민간투자 후 정부 매칭의 투자형 R&D 도입한다.

‘선 민간투자·후 정부 매칭’은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 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한 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형 외에 규제 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으로 R&D를 구분해 지원을 체계화한다.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 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 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소셜벤처형,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형 R&D도 확대한다.

ㆍ산학연 협력 R&D 50%까지 확대...기술혁신 개방형으로 전환 

산학연 협력 R&D는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 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테크 브리지 R&D’를 신설한다. 테크 브리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 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 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 혁신역량 초기 단계 지원 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성 평가 상위 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해 도전적 R&D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 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TF를 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는 말을 언굽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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