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시세의 53.4%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 금액이 시세의 53.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부통산 공개 현황’을 토대로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중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ㆍ"공시지가로 축소 신고, 막대한 세금 특혜 누려"

2019년 평균 신고액은 평균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4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신고액은 53.4%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657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신고가액은 352억500만원이었다.

ㆍ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657억 재산 1위, 305억 축소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나 시세를 적용해 순위가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시세 기준으로 2016년 499억7,000만원에서 2019년 657억3,000만원으로 157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뒤이어 박정 의원 139억4,000만원, 정우택 의원 113억7,000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000만원, 박덕흠 의원 62억4,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ㆍ상위 29명 국회의원 임기 3년 동안 868억원 시세차익

상위 29명의 국회의원은 임기3년 동안 868억원, 1인당 평균 30억원(년 1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 없는 ‘반쪽짜리 재산 공개’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개정 방안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 ▲재산 형성 과정 심사 의무화 ▲현행 ‘공보’ 게시 외에 온라인 공개 ▲인사혁신처가 법 취지에 어긋나게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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