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경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이를 위해 사회 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에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 지역‧학교 대신 전공, 주요 논문, 활동 경력 등 전문성과 병역‧납세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넣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NPO 지원센터에서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청렴정책 국민 모니터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 모니터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제안은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 방안 ▲사회 지도층 공개프로필 개선방안 ▲장기 요양병원 비리 해소 방안 ▲국가장학금 선정 투명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 제안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방안 등이다.

우선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 방안으로 채용위원회나 비리 근절 감시단 등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친인척 배제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 지역‧학교 대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과 주요 논문, 활동 경력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역‧납세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와 범죄 이력 등도 프로필에 포함시키자고 언급했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등과 같은 경쟁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