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탄생할까..."올해 안에 예비인가 마무리"
제3인터넷은행 탄생할까..."올해 안에 예비인가 마무리"
  • 채동하
  • 승인 2019.10.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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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인,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잔=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인,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잔=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제3인터넷은행 탄생할까.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신청한 기업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한다. 금융위는 외부평가 후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심사 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키움과 토스의 재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명확하게 도전장을 던지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 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 뿐이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과 함께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해 은 위원장은“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과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 추진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활성화 한다. 은 위원장은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IPO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성한 2조9,0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도에도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면책제도 개편 방안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해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지원은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 공급목표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가칭)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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