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보호한다"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하세요
"정당한 권리 보호한다"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하세요
  • 채동하
  • 승인 2019.10.21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특허심판원
자료=특허심판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출원·등록된 특허는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청구인은 중소기업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개인 32건, 외국법인 3건, 대기업 2건 순이었다. 피청구인(특허권자) 역시 중소기업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개인 28건, 대기업 3건 순이었다.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자료=특허심판원
자료=특허심판원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 29건, 기계 27건, 공통복합 22건, 화학 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함)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해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다.

동일성 여부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무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해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위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되어 무효로 판단됐다.

이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23%)이고, 이 중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인 27%(2014~2018년 5년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