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6년연속 '톱5'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6년연속 '톱5'
  • 채동하
  • 승인 2019.10.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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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국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6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은 19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20 국가중 1위 및 OECD 국가 중 3위로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은 기업 환경을 '창업→확장→운영→퇴출' 과정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환경을 매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의 종합순위는 2009년 19위에 머물렀지만 2011년 8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로 올라선 데 이어 2014년 5위로 '톱5' 안에 진입한 뒤 4∼5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1위는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 순이었다. 주요 국가 순위는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덴마크에 이은 3위를 나타냈다.

10개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는 하락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다.

'세금납부' 부문의 평가는 24위→21위로 3단계 상승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편의성이 높아진 점을 인정받았다.

반면 '창업' 분야는 11위→33위로 22단계 추락했다. 기재부는 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창업 절차와 소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 등은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축인허가'는 2단계 떨어진 12위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소액투자자 보호'도 23위에서 25위로 하락했다. 지배주주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통관행정'은 33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2015년 해상과 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낮은 순위가 이어졌다.

'자금조달'은 60위에서 67위로 내려앉았다. 10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다. 채무불이행 및 도산 절차 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인정됐다.

이외에 '법적 분쟁 해결' 2위, '재산권등록' 40위, '전기공급' 2위, '퇴출' 11위 등은 순위가 유지됐다.

안종일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ㆍ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기업환경 개선분야를 연구ㆍ분석하고,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ㆍ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ㆍ금융ㆍ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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