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대기업의 특정 신평사 이용 요구 부당”
中企 절반, “대기업의 특정 신평사 이용 요구 부당”
  • 채동하
  • 승인 2019.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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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남에 소재힌 A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한 신용평가서가 있더라도 거래 대기업이 특정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며 “막상 받아보면 기존 신용평가서와 내용이 동일한데 추가비용만 날리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북에 소재한 B제조업체의 관계자는 “대기업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개인금융거래 현황이나 원가정보 같은 영업비밀까지 신용평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소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대기업이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을 요구한데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41.9%가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신용평가서) 발급 경험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거래시 신용평가서 요구관행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41.9%)은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3.6%)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이미 발급받은 신용평가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추가 비용 발생(92.2%)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꼽았다. 이어 ▲타 신용평가사 대비 비싼 발급 수수료(16.5%) ▲타 신용평가사 대비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15.5%) 순으로 응답했다.

신용평가서 발급 횟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연 평균 신용평가서 발급 횟수는 1.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은 2.0건으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1.2건보다 평균 0.8건 높게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신용평가서 발급시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신용평가서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해서’(61.8%)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서 발급 용도가 달라서’(62.5%)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신용평가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은 연간 신용평가서 발급 비용으로 56만9,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신용평가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행정 등이 ‘부담된다’(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54.0%)을 넘었다.

특히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된다’는 응답이 55.9%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응답 33.3%보다 높았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일부 대기업이 계약 이행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을 보여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발급 신용평가서를 인정해주고, 거래 중소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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