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법인세 납부에 부담”
법인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법인세 납부에 부담”
  • 김승희
  • 승인 2019.12.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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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법인 중소기업의 10개 중 약 7개 기업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경영안정”, “고용지원”, “투자촉진” 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이 73.2%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 (28.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7.6%)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 (9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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