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보유세 특혜
경실련 “고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보유세 특혜
  • 김승희
  • 승인 2020.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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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의원은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조사 분석을 내놨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의원은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조사 분석을 내놨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9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하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 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또 분석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며,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이며,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는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 시가 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 시세는 2,0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경우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 시가 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라며 “거래금액에서 건물 시가 표준액을 제외한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며 102개 빌딩 중 세금 특혜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 (실효세율 0.21%)이다. 실제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1,098억원이나 된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만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턱 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매해 1,098억여원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다”며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공시지가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라며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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