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자수 늘고 고용률 '역대최대'....겉과 속 들여다보니
지난해 취업자수 늘고 고용률 '역대최대'....겉과 속 들여다보니
  • 채동하
  • 승인 2020.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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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린 일자리 수치로 분석된다. 지난해 고용동향은 40대 고용한파, 노인 일자리 급증, 단기 알바 증가로 요약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정부의 목표치인 28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자의 신규 취업은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8.9%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박영선 중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박영선 중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기획재정부

▲ “지난해 고용지표 성과 냈다” 정부 자평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30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8 증가폭인 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률은 3.8%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영향을 미쳤고 2018년에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지표를 설명하면서 “작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한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 감소, 60대는 증가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40대 일자리 맞춤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40대는 28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신규 취업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2018년보다 16만2,000명 감소해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도 5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나 40대에서만 하락했다. 40대 고용률은 78.4%로 1년 새 0.6% 포인트 낮아졌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50대는 9만8,000명 늘었다.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40대 고용 감소와 대조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32.9%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30만1,000명 중 60세 이상 취업자 수 37만7,000명 이상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여기에 경제의 허리인 30~40대에서 취업자가 21만5,000명 감소했다는 것도 큰 충격이다.

취업자가 감소한 40대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허리 층인 40대, 특히 제조업 일자리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3월까지 ‘40대 일자리 맞춤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0대 취업자 감소가 4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 급증 이유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이 증가한 이유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6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만든 일자리라는 점이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고령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계속 고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고용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안정이 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행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와 관련해 “유독 6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공 근로, 취로사업 등 정부 재정 투입 효과에 따른 착시 효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간에서 고령자를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 단기 일자리 증가..여성 노인에 20대도 7만명

단기 일자리 증가도 고용지표를 높이는데 한몫했다.

초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7시간 취업자도 역대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초단시간 일자리에 속하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는 30만1,000명(19.8%)으로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엔 노인뿐 아니라 20대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20대가 7만명 포함됐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대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7만 명 증가했다. 주로 음식·숙박, 스포츠·예술 등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 증가가 고용시장의 자율적인 증가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단기나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새 8만1,000명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도체의 업황 부진과 전자부품, 전기 장비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6만명 증가해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이 늘어 대조를 이룬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6만1,000명이 증가했다.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여성ㆍ고령자ㆍ청년층의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만1,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었다.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4,000명 줄었다.

은 국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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