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R&D 정부 지원금을 참여연구원 연구수당으로 5,000만원을 빼돌리고 인건비 3억4,900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해 적발됐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묘하게 이용한 곳도 덜미를 잡혔다. 소모성 재료 3건을 4억8,700만원에 구입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2개 부처 과제에 이중으로 청구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중복청구하는 등 부정수급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금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과기·산업·복지·해양·중소벤처·농촌진흥청 등 예산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 연구비 중복청구 용도외 사용 등 위반사례 267건

감시단은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한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연구원 허위 등록 후 부정 지급,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 사례 267건을 적발했다. 이중 환수대상은 245건에 2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7개 부처의 35개 R&D 사업(예산 5,318억원)과 124개 연구비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 23건, 반품 등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으로 드러났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7,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자료=국무조성실 부패예방감시단
자료=국무조성실 부패예방감시단

▲ 가장 적발이 많이 된 부정수급 유형은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연구장비·재료비(26건,51억4,000만원), 인건비(21건,36억4,000원), 연구활동비(49건,4억8,000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의비 등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양태의 부정수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수법이었다. 이번에 이번에 처음 시도한 점검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연구개발비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관부처가 다른 과제에 이중으로 청구했다. 이로 인해 부정 수급한 사례는 23건에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는 89건에 2억5,600만원이었다.

▲ 횡령 유용 등 6건 고발 및 수사의뢰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수급이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나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밝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집행액 245건에 대해 국고 환수하고 3개 기관, 6명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문 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려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 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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