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수출과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지난해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나랏돈 쓸 일이 많아진 데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19회계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2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특히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수입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세수 증가의 중요 역할을 하는 법인세가 목표치보다 7조원 덜 걷히고, 국세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9,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 세수는 72조1,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79조2,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상 등의 증가 요인과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금이 감소하는 등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87조5,000억원 보다 37.1%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이 크게 꺾인 영향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7조8,000억 원으로 반 토막 나는 등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업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최저 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온갖 규제가 기업 경영활동을 옰죄였다는 목소리도 실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 최고세율 인상에도 그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의 229억 달러보다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269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난해 법인세 결손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주요인으로, 최고세율 인상이 법인세수에 역효과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는 법인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 예산 대비 18.7% 줄인 64조4,000억 원 규모로 대폭 낮췄다.

관세와 종합소득세는 예산 대비 각각 1조1,000억원과 1조원을 밑돌았다. 관세 부진은 지난해 수출·수입의 감소로, 종합소득세에는 근로 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79조2,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았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종합소득세 감소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EITC)으로 나간 것이 회복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세수 결손 규모의 확대 폭을 막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다.

7조원이 넘는 법인세 결손에도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산을 전년 실적보다 3조9,000억 원가량 적은 14조2,000억 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6% 감소한 80만5,000건에 그쳤지만, 양도소득세가 예산 대비 13.7%나 더 걷힌 것은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결손 충당에는 ‘유리지갑’의 직장인들도 한몫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30만명 증가 등에 힘입어 예산보다 1조2,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예산보다 2조원 넘게 더 걷혔고 상속증여세 또한 초과 세수가 1조1,000억 원에 달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