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 30.1%가 수출입 지연 애로를 호소했고, 소상공인의 67.6%는 매출 감소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상대응반이 중소기업 216개사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65개사(30.1%)가 수출입 지연 애로을 호소했다. 원자재 수급 애로(58개사), 생산 중단(16개사), 수출입 중단(15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중국산 부자재(MB 필터 등) 공급 중단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었으며, 손소독제 제조사는 국내 원자재(에탄올) 수요 과잉에 따른 가격 상승과 수급에 애로가 컸다.

소상공인의 피해와 애로사항 총 546건 중 매출 감소가 67.6% (369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물품 수급 지연(26개 업체) 이었다.

특히 외국인 손님 급감으로 인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규모 식당은 손님이 거의 없어 월세도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장기화되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다. 해외여행 예약 취소, 지역행사와 졸업-입학, 군장병 행사 등 취소가 줄을 이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원단 등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 중단에 대하여 원부자재 공동 수입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국 수출 애로 발생 업체에 대해 신규 시장 개척 활동이 신속히 지원된다.

특히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금리를 인하하고 관광업, 해상운송 관련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재가동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지원 등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원방안은 ▲중소기업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등이다.

▲ 마스크 원부자재 공동 수입 본격 추진...공동구매 대금 보증

우선 이번 CV 사태로 인한 피해나 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 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부자재 공동 수입은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한다.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올해 보증한도 1,360억원이다.

특히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 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지원된다. 이와 연계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 지원도 이뤄진다.

▲ 수출·매출 차질 중소기업 1,300억 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 보증 1,050억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 조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 업종에 관계부처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65%에서 2.15% 0.5%p 인하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하며 보증료율 기존 1.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매출채권 보험의 인수 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을 지급한다.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 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 지원 노력이 확산된다.

▲ 경영안정자금 등 1,200억 13일부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 보증 1,000억원(지역신보)이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한다. 기타 만기 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내수 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도 강화한다.

G마켓 등의 민간 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하고, 중기유통센터 ‘가치 삽시다’ 플랫폼 입점 지원과 우체국 전통시장(우체국),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 팔도시장(인터파크 비즈마켓), e경남몰(경상남도)등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 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이 시행된다.

▲ 중소기업 구호물자 배송 지원, 소상공인에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지난번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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