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 신도시가 집값 안정은 커녕 민간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 신도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방식으로 헐값에 민간업자한테 넘겨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 및 택지조성 원가 현황자료와 아파트 분양현황 및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시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000억원으로 애초 개발원가 12조1,000억원보다 47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이 약 23조원이며, 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2조6,000억여 원이라고 추정했다.

위례 신도시는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로 총 205만평에 4만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다. 개발비용은 총 12조1,000억 규모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72만평이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이중 45만평은 아파트 용지다.

경실련은 위례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107만평의 토지는 시가 60조1,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LH와 SH공사가 챙긴 개발 이익은 2조6,580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했다면 이보다 18배가 많은 47조9,000억원의 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돼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례 신도시에 남아있는 공공택지 35만평은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영개발이나 공공에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해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 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다.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억-6억원대(30평형 기준)의 강남 아파트값을 4억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 집값은 20억원으로 치솟았다.

경실련은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의 영구 보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강제수용한 신도시 개발 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 매각 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과거 부패한 방식을 재탕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