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TV 뉴스특보 캡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 감염의 확산 속도가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로 구분된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1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한 단계 높은 ‘경계’ 수준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함으로써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수단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대규모 행사나 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대중교통과 항공 숙박시설 등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의 생산과 공급, 관리의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특별 예산을 편성해 지원이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정부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이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짚어본다.

▲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우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중대본부장 아래는 2명의 차장을 두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본 1차장 겸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 본부장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한다. 2차장 겸 범정부 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지자체 간 협조를 지원하게 된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한다.

문 대통령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 대구, 경북 청도 전폭 지원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 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공공부문의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추경예산 편성을 시사했다.

▲ 신천지교회 특단 대책 “시설 임시폐쇄, 신도 전수조사 불가피”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도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자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TV 뉴스특보 캡처

▲전국 유‧초중고 개학 3월 9일로 1주일 연기

전국의 유‧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된다.

유은혜 교육 부총리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를 여름·겨울방학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업이 장기화돼 방학 조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이며 유치원과 초·중·고는 각각 최대 18일과 19일씩 줄일 수 있다.

유 부총리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원 조치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와 학생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 중국 유학생 특별 관리 돌입...중국서 원격 수업 권장

중국 유학생에 대해 특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한국 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명이 이번 주에 입국한다. 교육부는 이번 주를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해 특별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체류하기로 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학사 제도를 지원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 방송통신대 콘텐츠를 올해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입국한 중국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된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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