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공 공사의 설계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 큰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해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20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단계별(중간, 실시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수행했다. 2015년 4월부터는 계획설계 단계가 추가됏고, 수요기관 요청 시설계경제성 검토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의 실효성이 인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국고보조사업, 2017년 6월부터 국방사업까지 확대했다.

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공사비 약 17조5,000억원에 달하는 535건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 건을 보완했다.

증액 2,233억원, 감액 9,691억원 등 공사비 약 1조2,000억원을 조정했다.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는 평이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이다.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설계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전문가 (10년 이상 공정관리 경력 보유자)가 검토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유도하고 있다.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은 시설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