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정책, 보호에서 고용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중소기업계 “일자리정책, 보호에서 고용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 채동하
  • 승인 2020.05.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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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미래전략 포럼 의장은 “이제까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유지와 보호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고용촉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위원은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상‧하반기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는 ‘경제활력 회복 위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그간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지속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 파견‧기간제법 완화, 실제 취업으로 연결 가능한 실업급여제도와 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뉴노멀이 아니라 넥스트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질의 인력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준비한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제보다 자율이 강조되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확대와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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