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 제공...코로나 고용쇼크 벗어나나
정부,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 제공...코로나 고용쇼크 벗어나나
  • 김승희
  • 승인 2020.05.14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에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정부일자리를 신속히 재개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 이상을 추가로 만든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예정돼 있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며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다.

휴직 등으로 중단된 정부 일자리 44만5,000명은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즉시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아직 선발하지 못한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 절차와 교육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이번 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115명 등을 다음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2,500명, 국가기록물 정리 50명,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46명 등을 각각 선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요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접 일자리 55만개 이상을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4만8,000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

공공기관도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한국철도공사 850명, 한국전력 820명, 서울대병원 423명, 한국수자원공사 240명, 한국수력원자력 182명, 국민연금공단 180명, 한국남동발전 180명, 근로복지공단 121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76만5,000개를 새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신규 선발 16만7,000명, 추가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공무원·공공기관 신규채용 4만8,000명을 더한 수치다.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