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기' 공방 치열...폐기 후 전자서명 어떻게 하나
'공인인증서 폐기' 공방 치열...폐기 후 전자서명 어떻게 하나
  • 정은영
  • 승인 2020.05.1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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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20일 공인인증서 폐기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등 전자거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용자 불편에 따른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숱한 비판을 받으며 ‘폐기’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다. 3년째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면서 자동폐기 위기감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간 별 이견이 없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폐기는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취지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전자서명은 어떻게 할까.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전자서명 수단으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할 경우 공인인증서 창이 뜬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자 로그인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한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공방이 뜨겁다.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이용자들은 폐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대체 전자서명 수단이 복잡하고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이 편하게 잘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왜 없애나”(2474****), “공인인증서 완전 편한데 왜요? 폐지되고 민영화 하면 은행마다 돈 주고 만들어야 될 같다”(ange****), “공인인증서 보다 더 복잡한 전자서명법을 만드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ekse****), “초창기에만 번거로워서 싫었지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훨씬 편하다”(nk32****), “공인인증서 필요하면 USB에 보관해서 주식거래부터 쇼핑까지 다할 수 있는 만능 인증인데 폐지 왜?”(bogo****), “은행 업무 볼 때 등 블록체인도 개인 정보 위험성을 베재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nova****), “지문이나 생체인식은 어렵고 오류도 많다 공인인증서만한 게 없다”(namu****), “공인인증서란 단어만 바뀔 뿐 똑같겠지. 중국 북한 해커들에게 먹잇감 되느니 유지해야”(sjve****)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공인인증서에 ‘불편’을 느꼈던 이용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짜 공인인증서 엄청나게 불편했다 뭔가 다른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wbdj****), “적어도 없어진다고 아쉬워할 사람은 인증기관 종사자 외에는 없을 듯하다”(bull****), “드디어 좋은 소식이다 매우 매우 역겨운 공인인증서다”(piao****), “인증서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잘했다”(drju****),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공인인증서는 진작 없어져야 했다”(lim1****), ”뭘 조회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뜨고 정말 짜증 나요”(rock****), “캐나다에서 15년을 외국인 신분으로 살았지만 공인인증서 없이 국가가 인증하는 본인 ID 만으로 (사회보장번호나 심지어 신용카드 번호도 됨) 온라인 결제는 물론 은행 거래도 다 가능했다”(lhyu****) 는 등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전자 서명 수단을 병행해서 사용하자는 ‘병행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공인인증서 사용도 병행해야 한다 블록체인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면 한방에 자금 다 털린다”(dyd7****), “공인 인증서 1년마다 갱신하는 수고만 하면 보안도 잘 되고 엄청 편하다 계속 사용하게 하세요”(dick****), “공인인증은 있어도 된다 액티브 X만 좀 안 깔리게 해달라”(choi****), “공인인증서가 불편한 게 갱신 떄문인데 갱신을 좀 쉽게 해주고 편리하게 바꾸면 된다”(aqua****),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 방식을 없애고 공인인증서 갱신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팝업창이 아닌 브라우저 방식으로 통일하면 되지 않나”(smve****), “공인인증서 최대 불편한 사항은 1년 갱신임 3년~5년 갱신이 좋을 듯 함”(joo8****), “공인인증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각종 ActiveX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들이 문제 아닌가요? 다른 대응 수단이 나와도 저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것 아닌가요?”(sayc****) 등 병행 사용 요구와 항변이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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