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연·영화 등 1684억 소비 할인쿠폰 뿌린다
숙박·공연·영화 등 1684억 소비 할인쿠폰 뿌린다
  • 채동하
  • 승인 2020.06.0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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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1,684억원 규모의 8대 분야 소비 할인쿠폰을 뿌린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1분기 동안 미뤄졌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통해 총 9,000억원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폰 발급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숙박업체 예약을 온라인에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4만원 할인쿠폰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 우수 국내 관광상품 선구매 시는 15만명에게 30% 할인권을 준다.

문화예술분야도 온라인 예약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공연은 1인당 8,000원(36만명), 영화는 1인당 6000원(147만명), 미술관 1인당 3000원(160만명), 박물관은 1인당 2000원(190만명) 할인쿠폰을 각각 사용하게 한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40만명에게는 3만원을 환급해 준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 농수산물을 사면 20%(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소비 회복 지원 3종 세트’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추가 확대하고,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 적용한다. 이 재원 또한 3차 추경을 통해서 마련한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하반기 중 30%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월부터 적용되던 70%의 인하율이 30%로 줄어들지만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원 한도가 사라져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다. 개소세율로 따지면 5%에서 3.5%로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이유는 자동차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율 인하 조치 효과가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가 추가된다. 환급 예산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추경을 통해서 조달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에만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줬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한도 상향 범위는 7~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한다.

전통시장 활력을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2조원을 추가해 5조원어치를 발행한다. 각 상품권에는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역 여행 휴양 시설,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 특별관을 오는 9월 신설하고 3분기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완화해 SNS상 1인 마켓인 세포 마켓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거래횟수와 규모를 최근 6개월 기준으로 20회에 1,200만원 미만을, 직전연도 기준으로 50회 4,800만원 미만으로 개선한다.

하반기에는 전국 규모의 소비 행사를 시리즈로 열어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유통 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2,000여곳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6월 26일~7월 12일)을 특별여행 주간(6월 20일~7월 19일), 푸드페스타(6~7월)와 연계해 연다. 10월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 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는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 특별 여행주간(6월20일~7월19일) 동안 KTX, 고속버스, 여객선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 할인된 교통 이용권을 출시한다.

또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축제나 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 방문, 인근 지역 숙박

인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5만원권 국민관광상품권을 12만 명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핵심 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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